대법원 주식 리딩방 위법1 대법원 주식 리딩방 위법 합의 계약 유효 대법원 주식 리딩방 위법 하지만 환불 합의 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주식 리딩방 업체는 위법이지만 그렇다고 환불 합의서까지 무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반사회성, 반도덕성이라 볼 수 없으면, 합의 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주식 리딩방 위법자본시장법에 정한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위법입니다. 만약 따로 합의하에 환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모두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매매 정보를 알선하는 업체가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크게 해치는 업체가 아닌, 추가 합의 계약서는 유효하다는 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주식 리딩방은 위법이지만 업체와 개인이 환불 추가 계약을 하였다면 계약 그 차제까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2024. 7.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