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1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 위법 당연하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가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참여연대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위법입니다. 집회의 자유가 다시 인정되는 순간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 위법 청와대는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관저 때문입니다. 그러니깐 대통령 숙소에서 100m 이내 집회는 금지입니다. 그러니깐 집무실과 관저가 같이 있는 청와대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집회 금지는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속하기 때문에 집회를 금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무실은 관저와 다르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는 허용한다는 취지입니다. 집회의 자유 우리나라는 집회의 자유가 있.. 2023.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