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선거운동 징역1 딥페이크 선거운동 처벌 형량 징역 동의 예외 없다 딥페이크 선거운동 처벌 형량 징역은 최대 7년입니다. 후보자 동의를 얻어도 처벌을 받고, 사실이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외 적용은 없고, 인공지능으로 가짜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면 제작자 배포자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사실 직시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과잉 논란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선거운동 우선 딥페이크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AI가 인물의 영상을 딥러닝을 하여 가짜로 만드는 영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깐 실제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은 없고, AI로 만든 영상을 말합니다. 특히 4월 10일이 총선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차원에서 가짜 영상이 선거판을 오염되게 하고, 당선과 낙선을 목적으로 무차별 제작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예.. 2024.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