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장 5만원1 마스크 1장 5만원 약사 집행유예 마스크 1장 5만원에 판매한 약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선고이유는 반성하고 있고, 과거 전력이 없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약국을 폐업하여 참작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4만원을 갈취한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건 내용 2021년 손님에게 진통제 한 통, 반창고, 마스크 1장 등을 각각 5만원씩 판매하였고, 또 같은 방식으로 25차례나 비싸게 팔아 124만8천원을 갈취하였습니다. 또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 등 매우 죄질이 좋지 않으며 전체 약사에 이미지를 추락시켰습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법원은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일 범죄가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약국.. 2023.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