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전매제한1 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수도권 6개월 나머지 폐지 국토부는 28일이 국무회의를 걸쳐 분양 아파트 전매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아파트는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나머지는 6개월로 완화됩니다. 지방은 규제지역 1년, 광역시 6개월, 나머지는 전매제한 전면 폐지가 됩니다. 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현행법은 전매제한이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까지 전매제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3월 27일부터 전매제한이 완화됩니다. 1. 수도권 분양 아파트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전매제한 3년, 과밀억제권역은 전매제한 1년, 그 외 나머지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합니다. 공공택지 - 국가나 지자체 또는 토지공사가 매입하여 토지를 공공택지라 합니다. 규제지역 - 아파트 분양으로 집값이 과열 우려가 있거나 투기 .. 2023.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