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1 비동의 간음죄 동의 없는 성관계 철회 여성 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를 처벌하려고 했으나, 일부 정치인과 법무부 그리고 남성들의 반발로 철회되었습니다. 동의가 없어도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면 성폭행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여성이 중간에 관계를 거부해도 관계를 갖는 것이 정상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암묵적이나 아님 구두로 관계를 허락했으나, 막상 모텔을 가서 또는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거나, 관계 중에 여성이 거부한 경우, 남성은 중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길 시 비동의 간음죄 그러니깐 동의 없는 성관계로 처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을 보면 가해자가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023.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