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1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 보증금 반환 시점이다 대법원 판결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 임대인 보증금 반환 시점이 계약 종료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매우 상식적인 판결인데, 왜 1심 2심은 무단점거라 부당이익을 반환하라고 판결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 간혹 임대인과 임차인 착오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 종료일이 계약 만료 시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동시에 임차인은 사용하던 건물에서 비워야 합니다. 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사정상 보증금은 주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일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모든 부동산 계약 종료 시점은 동시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면 계약은.. 2023.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