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음란물 링크 시청1 아청 음란물 링크 구매 시청 무죄 판단 대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저장된 링크를 구매하여 시청한 경우 소지죄가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개정 이전에 일어난 구매 시청 사안이라 무죄가 되었지만 현행법은 시청만 하더라고 징역 1년 이하 처벌을 받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청 음란물 링크 구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 씨는 2020년 2월에 문화상품권으로 아청 음란물이 있는 텔레그램 링크 211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음란물 소지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노트북이나 핸드폰 그리고 이동저장장치에서는 저장된 음란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텔레그램 링크로 시청한 사실만으로 음란물 소지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1심 재판부는 A 씨를 징역 4개월 집.. 2023.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