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문1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문 도입 대법원이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영장 대면심문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는 범죄와 상관없는 자료까지 무자비로 수색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다만 심문과정에서 피의자를 부르는 것은 증거인멸과 도주위험 그리고 수사의 신속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문 도입 이유 우리나라 한 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39만 건입니다. 발부율은 91%가 넘습니다. 법원은 범죄 수사 초기를 임의로 막기 어려워, 검찰이나 경찰의 수색영장 청구를 거의 대부분 발급합니다. 그래서 자판기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다 현행 시스템은 법원이 수색 영장 청구서나 수사자료만 보고 발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청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벌써 수차례 수색을 당했지만 문제는 상관없는 김동연 지사 새로.. 2023.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