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위헌1 업무개시명령 위헌 화물연대 위헌법률심판 신청 업무개시명령 위헌입니다. 화물연대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에 대한 파업은 정당합니다. 화물연대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국민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화물운송의 최소한의 운임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몰제 폐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안전운임제 기간을 영구히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목 확대는 현재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시멘트와 컨테이너의 경우 전체 화물운송자의 6%에 불과합니다.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전체 화물노동자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기본이라 생각이 듭니다. 업무개시명령 위헌 주장 이유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 2022.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