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이혼 기초연금1 위장 이혼 기초연금 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위장 이혼 기초연금 부부 감액 논란이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타면 단독가구보다 각각 20% 적게 받기 때문입니다. 연간 160만 원 적습니다. 또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최대 50%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액 제도 폐지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위장 이혼 기초연금단독가구는 최대 33만 4810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부가구는 각각 20%를 감액하여 26만 7848원을 각각 받아 총 53만 5696원을 받습니다. 원래 받아야 하는 66만 9620원보다 13만 3924원을 덜 받게 됩니다.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160만 원 정도 감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13만 원 때문에 부부가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감액이 되는 대상자가 무려 269만 명이 넘습니다.. 2024. 7.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