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1 한국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 의무화 단점 세계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자동차에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예방이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의무화 한국은 이미 2009년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할 경우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측정을 통과해야 시동이 걸리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행안위에서 막혔습니다. 이유는 국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윤창호법 민식이 법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했지만 음주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는 자동차에 시동 잠금장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 2023.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