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의무화1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의무화 문제는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비급여 항목, 비용과 건수, 진료 대상 질환, 수술 시술 명칭,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을 보고하도록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병원과 의원들은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 수집이라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의무화가 뭔가 사실 의료기관이 무분별하게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하여 막대한 수입과 환자의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술 치료 진료에 대한 기준 금액을 보고 하도록 하여, 환자의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깐 환자가 내용도 잘 모르고, 적정 가격인지, 적당한 치료인지도 모르고 의사말만 믿고, 비급여 항목 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환자에게.. 2022.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