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합헌1 법정 최고 이자율 20% 초과 형사처벌 합헌 헌재가 법정 최고 이자율 20% 초과 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초과된 금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맞다는 결정입니다. 이는 영세한 서민을 구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자제한법 합헌 헌재 청구인 A 씨는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하여 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현행법 이자율 20% 초과는 서민 경제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이므로 지나친 이자를 강요하는 행위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 가중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합헌이 결정되었습니다. 실제.. 2023.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