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1 임대차계약 임차인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요구 앞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인에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선순위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집주인 정보를 몰라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제 조금은 안심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14일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차인이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의 국세 재산세 세금 체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선순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세입자가 집주인 체납 정보를 의무적으로 열람할 수 없었는데, 이제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정안 내용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세금 납세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23.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