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1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단점 특약 계약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반드시 집주인 동의가 필수였지만 지금은 계약 후 임대차 시작일까지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 계약을 하지 않으면 체납 사실을 확인해도 계약 해지 불이익을 당합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확인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차원에서 임차인이 집주인 세금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무조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체납 정보를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싫으면 계약 안 해도 된다는 식입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이 중요한 이유는 국세, 지방세 납입을 하지 않으면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세입자.. 2023.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