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신상공개1 전자발찌 끊고 도주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존에는 4대 범죄자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가 출소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모든 범죄자는 끊고 도주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합니다.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함입니다. 달라진 법령 중대범죄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를 저질러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물론이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범죄자를 비롯하여 전자발찌를 착용한 모든 범죄자는 중대범죄와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이유 비록 중대범죄자가 아니더라도, 재범과 추가 강력범죄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범죄자의 .. 2023.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