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실형1 중대재해처벌법 실형 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한국제강 대표이사를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벌금 1억 원 그리고 하청업체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형량은 미흡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안전관리와 보건이 미흡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자에게 죄를 묻는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2022년 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형을 받은 사업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수백 명이 사람이 일하다가 사망했지만 사업주나 경영자가 법정 구속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노동자가 사망 시 사업주나 경영자 책임이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 2023.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