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자기소개서1 챗GPT 자기소개서 형사처벌 받을까 챗GPT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회사나 대학에 제출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차후 국회에서 새 기술에 대한 법률을 만들지 않으면 몰라도,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어도 사실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자기소개서 범죄 타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작성한 경우 대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깐 대필한 사람의 증언이나 금전거래 등 증거가 명확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챗GPT 자기소개서는 경우가 다릅니다. 우선 작성자의 일반적인 기록이 들어갑니다. 완전한 허위로 판명하기 어렵고, 또 보통은 본인이 수정을 하거나 첨삭을 합니다. 이를 대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100% 인공지능을 이용했다고 해도, 해외에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 할 수도 없어, 회사나 대학에서 불이.. 2023.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