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1 출산장려정책 취득세 감면 대출 탕감 아이 낳으면 출산장려정책으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80% 감면, 대출 탕감하는 법안을 더불어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출산장려패키지 10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검사비 전액 지원, 고등학교까지 모든 비용 지원, 대학 등록금 자녀 수에 따라 차등 면제를 하는 법안입니다. 출산장려패키지 10 법 발의 취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입니다. OECD 최하위입니다. 평균 1.5명에 절반 수준입니다. 거기다 지난 16년간 280조 원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출산장려패키지 10 법 발의하였습니다. 출산장려패키지 10 법 주요 내용 신혼부부의 임신 출산에 드는 진료비, 검사비 등 모든 .. 2023.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