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사용1 한의사 초음파 검사 무죄 골밀도 엑스레이 뇌파계 무죄 이유 한의사 초음파 검사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2심 모두 유죄였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판결되었습니다. 검찰은 다시 대법원 재상고를 암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초음파 골밀도 엑스레이 뇌파계 검사가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과학기술의 활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의사 초음파 검사 강남구 한의원 A 씨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들에게 치료 목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사협회는 무면허 행위라고 고소하였습니다. 무면허 행위란 한의학이나 서양의학에는 의사 면허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서양의학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서양의학 기술인 초음파 골밀도 엑스레이 뇌파계 검사를 하는 것은 무면허에 해당한.. 2023.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