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68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위헌 임신 중 언제든지 고지 가능 개정 태아 성별 고지 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이후 2024년 12월 2일 국회가 임신 중 언제든지 고지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32주 전에는 성별 고지가 금지되었습니다. 개정을 한 이유는 성별 때문에 낙태시킬 위험이 사실상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태아 성별 고지 금지기존에는 1987년 이후 32주 이전에 임신한 아이의 성별을 고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의사가 고지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면허 정지가 됩니다.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이유는 1987년 당시 남아선호사상이 강해 여아를 낙태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남아든 여아든 생명을 죽이는 일은 없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하였습니다. 낙태약 약국 판매.. 2024. 12. 3. 로보락 일체형 세탁건조기 초소형 M1 가격 용량 무상 보증 AS 휴대폰 로보락 일체형 세탁건조기 H1과 초소형 M1이 한국에 출시가 됩니다. 가격은 H1은 169만 9000원, 초소형 M1은 74만 9000원입니다. 세탁과 건조를 동시에 하는 기능도 있지만 센서가 옷감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또 사용자의 휴대폰과 연동이 되어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상 보증과 AS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로보락 일체형 세탁건조기이미 삼성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가 출시가 되었고, 엘지 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 콤보가 먼저 출시가 되었지만 대체로 용량이 크고 가격 400만 원이 넘습니다. 반면 중국 로보락 일체형 세탁건조기는 주로 1인 가구, 2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성비가 좋은 소량의 세탁을 집중 관리하는 소형 세탁건조기라고 보면 됩니다. 용량을 보면 H1은 세탁 12kg, .. 2024. 12. 2. 청소년 틱톡 인스타그램 엑스 페이스북 사용 금지 호주 영국 프랑스 청소년 틱톡 인스타그램 엑스 페이스북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호주에서 통과가 되었고, 영국 프랑스 미국 그리고 한국도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이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또는 사회관계망을 크게 해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청소년 틱톡 인스타그램 사용 정지전 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 중독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SNS 중독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아예 사용을 금지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16세 미만은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엑스 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였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연말에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2024. 12. 1. 비만치료제 위고비 비대면진료 시 처방 제한 삭센다 가격 온라인 유통 처벌 형량 비만치료제 위고비 비대면진료 처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삭센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고비는 처방이 까다롭지만 온라인 비대면진료 시 무분별하게 처방이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다 온라인 유통까지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처방을 제한합니다. 비만치료제 위고비 비대면진료사실 위고비 처방은 조금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체질량지수 BMI 30 이상이거나, 이상혈당증, 고혈압 등이 있는 과체중 환자 BMI 27~30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비대면진료 시 이것을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처방이 이뤄지고 있고, 처방된 위고비나 삭센다를 다시 재판매하는 온라인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2024. 11. 30. 애플 아이폰 폴더블폰 출시일 주름 두께 클램셸 휴대용 애플 아이폰 폴더블폰 개발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는데, 쉽게 착수하지 못한 이유는 접히는 주름 문제와 두께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내부 자료에 보면 아이폰은 물론이고 태블릿 PC인 아이패드도 접을 것이라고 합니다. 애플 아이폰 폴더블폰Apple은 다른 제조사와 다르게 선점보다는 완벽성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완벽하다는 것은 다른 제조사보다 낫다는 뜻이지, 말 그대로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삼성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 폴드 등을 선보였습니다. 또 중국 제조사들도 샤오미, 모토로라, 아너, 화웨이 등이 스마트폰을 접었습니다. 물론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1위입니다. 하지만 애플이 폴더블폰에 참여를 한다면.. 2024. 11. 29. 서울대 의대 수능 1문제 틀려야 합격 만점자 10명 예상 연세대 성균관대 2025학년도 수능 가채점 결과 서울대 의대는 수능 1문제 틀려야 합격이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대체로 합격선이 297점으로 연세대 의예과와 비슷한 전망이고, 고려대 성균관대 울산대 가톨릭대 의대는 296점, 수도권 의대 293점, 전국 의대 합격선은 292점을 전망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수능 합격선 2025학년도 수능 가채점 결과, 물론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비슷할 전망입니다. 연세대와 함께 서울대 의대는 수능 1문제 틀려야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점수는 국어 수학 탐구 300점 만점에서 297점입니다. 연세대 의대도 비슷할 전망입니다. 고려대 성균관대 울산대 가톨릭대는 의대 합격선이 296점, 수도권 의대는 293점, 전국 의대는 292점으로 예상을 합니다. 인서울 .. 2024. 11. 28. 무통 통증 없이 채혈 혈당 측정 엠비트로 오티브 모바일 앱 무통 통증 없이 채혈을 하고 혈당을 측정하는 의료기기 오티브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깐 바늘로 찔러서 피를 채혈하는 방식은 바늘의 감염 위험과 소독 그리고 통증인데, 이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거기다 일체형으로 휴대용이 편리하고, 스마트폰 앱 연동으로 수치가 자동으로 관리가 됩니다. 무통 통증 없이 채혈우선 당뇨환자가 또는 당뇨가 의심되는 사람들이 혈당을 측정하려면 바늘을 꽂아서 손가락을 찔러서 채혈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늘의 사용 관리도 중요하고 소독도 중요합니다. 거기다 생각보다 아픕니다. 바늘로 채혈을 해 본 사람은 모두 알 것입니다. 이 통증을 없앤 기술이 나왔습니다. 국내 신생기업 스타트업 엠비트로가 무통 혈당 측정기 '오티브'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식품의약국.. 2024. 11. 27. 효도계약서 효력 조건부 증여 구체적으로 서면 작성 증여세 한 번 재산을 증여를 하면 다시 반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이 2015년부터 판례상 조건부 효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 증여를 인정하여 재산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다시 부과됩니다. 효도계약서 효력원칙적으로 이미 증여한 재산은 부모가 다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효도를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민법이 이를 인정하여 부담부 증여 즉 조건부 증여라 하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한 재산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이런 조건부 계약서를 많이들 작성하는 데 문제는 그 양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증여 비과세 .. 2024. 11. 26. 이전 1 2 3 4 ··· 20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