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선택약정 유지 완전자급제

단통법 폐지 선택 약정 유지  법안이 발의될 전망입니다. 또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완전자급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안의 내용을 확실치는 않지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후에도 선택약정 25% 할인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통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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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지나치게 대리점마다 다른 가격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단말기에 일정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이동통신사가 대체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해야 소비자가 호갱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대리점은 단말기 가격이 100만 원이고, 어느 대리점은 단말기 가격이 50만 원이라면 100만 원에 산 소비자는 호갱이 됩니다. 특히 정보력이 낮은 어르신 노인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호갱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단말기 유토구조개선법이 유통망과 제조사 그리고 이동통신사만 유리하게 되었고 실제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통법 폐지를 선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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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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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는 선택약정 할인 25%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이 2600만 명입니다. 단말기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어, 발의안 내용에 선택약정 유지를 넣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대로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을 하락시킨다면 아마도 선택약정을 유지가 큰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단말기 가격이 떨어질까요? 의견은 분분합니다. 

 

공시지원금 보조금 기준이나 제한을 폐지하면 당연히 제조사나 이동통신사는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단말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조사나 이동통신사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나친 마케팅비를 확대할지는 의문입니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현재 단말기 제조사는 삼성이 유일합니다. 경쟁사라고는 애플이 유일한데, 이들이 담합을 한다면 가격 하락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동통신사가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이 또한 하락 추세인 통신비 절약차원에서 더 큰 출혈을 내면서 가격을 낮출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제시안이 완전자급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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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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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구조로는 단말기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떨어진다고 해도 대리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지 않을 수 없고, 또 대리점이 장난과 술수에 의해 손해 보는 소비자 고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자급제 제안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선택약정 할인 유지 등도 의미가 있지만 더 효과적인 통신비 절약은 완전자급제입니다. 즉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유통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그리고 이동 통신사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말기 유통 업체가 경쟁을 하여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삼성스토어, 애플스토어, 이마트, 쿠팡, 롯데하이마트, 11번가 등 유통점끼리 경쟁을 하면 당연히 단말기 가격은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대리점을 통해서 또는 제조사나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할인구조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 통신사는 통신요금제와 제휴 서비스 안내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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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단통법 폐지 선택약정 할인 유지 등으로 소비자가 믿고 편안하게 단말기 유통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는 방식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완전자급제가 가장 효과적인 경쟁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과연 거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수익을 절감시키는 완전자급제를 할지는 의문입니다. 총선용이라면 완전자급제가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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