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8000원 금연 효과 정말

정부가 담배값 인상 8000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연 효과가 있고,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2015년 인상으로 세수를 연간 3조 원을 걷었습니다. 이는 금연 효과와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부족한 세수를 걷는 것에 불과하는 의견입니다

 

담배값 인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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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담배가격이 꼴찌 수준입니다. 정확히는 다섯 번째로 낮습니다. 우리보다 가격이 낮은 곳은 코스타리카, 멕시코, 튀르키에, 콜로비아 정도입니다. 국가 규모나 국민소득을 비교하면 담배가격이 매우 낮다는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참고로 호주는 담배가격이 2만 5천 원입니다. 

 

또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금연 정책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국민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결국 비싸면 금연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 원장 서홍관은 OECD 평균을 감안하여 담배값 8000원 인상을 제시하였습니다.

 

담배값 인상 금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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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5년에 담배가격을 2000원 올려서 잠깐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2배 이상 가격이 오르면 서민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거나 줄이거나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잠깐 효과가 있었고, 결국 다시 원래 흡연인구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난 흡연 인구가 줄었지만 이는 담배가격 인상 때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흡연에 대한 건강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격 인상으로 정부는 세수가 3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8년이 지나고 나니, 물가인상을 감안하면 처음보다 세수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가 내놓은 금연 정책은 결국 담배값 8000원 인상입니다.

 

담배 담배연기

 

물론 확정된 가격은 아닙니다. 충분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OECD 평균을 생각한 것이고, 결국 담배를 피우는 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담배가격 인상으로 한해 세수가 5조 원 이상 늘 거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결국 이는 세수 부족을 서민들 흡연자에게 뜯어가는 꼴이 됩니다. 이는 꼼수 증세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8000원으로 오르면 끊거나 줄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도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다는 계획하에 결국은 세수를 늘리는 꼼수 정책입니다. 굳이 담배값을 인상한다면 걷은 세금을 금연 정책에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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