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인감 전환 부동산 대출 자동차 온라인 정부 24 발급

디지털 인감 전환 예정입니다. 앞으로 3년간 1500여 개 인감 서류 서비스를 전자와 시킵니다. 인감 도입 110년 만의 변화입니다. 그럼 너무 많은 인감 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불편함을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보안 조치 강화로 본인만 가능하고, 발급 시 통보가 원칙입니다.

 

디지털 인감 전환

---

사실 그동안 인감을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에 가서 본인 인증을 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인감을 발급받을 때는 그 부담은 없지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인감 서류는 민원자의 불편을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관행적인 인감 증명서 295건 중 142건을 먼저 폐지하고, 총 1500여 개의 서류 서비스를 3년 안에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신 꼭 필요한 인감 서류는 종이가 아닌 디지털 인감 전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6년까지 서비스를 완비할 예정입니다. 그럼 무엇이 얼마나 편리한지 보겠습니다.

 

디지털 인감 전환 장점

---

일반 신분 확인용 인감 증명은 즉 필요성이 낮은 것은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초본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인감의 경우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을 시작합니다. 대체로 부동산 거래, 금융기관 대출, 자동차 매도 등 반드시 필요한 인감 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하게 됩니다. 올해 9월까지 온라인 서비스 발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인감 전환 온라인 정부24

 

 

추가로 주민센터 인감과 법원 등기소 등기 시스템을 연계하여 법원 공무원이 종이 인감이 아니더라도 바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법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보안은 어떨까요?

 

디지털 인감 전환 보안

---

핵심은 보안입니다. 우리가 인감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직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본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까다롭게 철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인감이 발급되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안 조치 강화를 위해 온라인 정부 24 발급은 오직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또 위조 변조 검증 장치를 마련하고 무엇보다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무조건 발급 사실이 통보가 됩니다. 자신이 발급하지 않은 인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감 전환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와 금융 거래 그리고 자동차 매매 등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해킹으로 인한 보안만 잘 지켜진다면 그동안 불편했던 종이 인감에서 디지털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드시 인감이 필요 없는 서류들은 신분증 또는 간편 인증으로 간소화하고, 꼭 필요한 인감 증명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대부분의 인감 필요 사무들, 관행적인 사무들은 간단한 인증으로 전환하고, 오로지 본인 거래만 필요한 용도만 인감 사용했으면 합니다. 그런 면에서 디지털 인감 전환 서비스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패스 앱 모바일 신분증 성인 인증 위조 여부 확인 문제는 - upek1.com

가짜 모바일신분증 구별 방법 인증 절차 QR 코드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은행 병원 공공기관 사용 - upek1.com

2024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보안 장점 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