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일반 실물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보안입니다. 1인 1 단말기를 시행하고, 생체인식으로 본인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게 만들 예정입니다. 보안이 철저하다면 더 편리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2024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6월 20일 국무회의를 의결하였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1년 정도 준비기간을 가지고 발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면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실물 주민등록증처럼 민원서류 발급이나 은행 거래 또는 대출 그리고 신분 증명까지 효력은 동일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보안
가장 큰 문제는 보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신분증을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받는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해킹하여 신분증을 도용하는 범죄가 발생한다면 상당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전문적인 보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선 1인 1 단말기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암호화로 다른 기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단말기에서도 생체인증 즉 본인이 아니라면 열람 자체를 할 수 없게 설계하였습니다. 즉 해킹이나 복제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안전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말기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경우는 즉시 분실 신고를 해야 하고, 사용을 중단하여 도용을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선택 제공
사실 개인정보를 전부 다 보여주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년월일만 필요하면 생년월일 정보만 제공하고, 주소만 필요하면 주소만 공개하여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지 않은 주소가 공개가 된다면 누군가 범죄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핵심은 보안입니다. 행안부의 발표대로 암호화 과정에서 해킹이나 도용이 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해킹이 되고 도용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킹만큼이나 좀비폰이나 복제폰에서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는 보안만큼은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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