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 시청만 해도 징역 3년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작 반포 등은 당연한데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한다는 것에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짜 이미지 영상을 시청만으로 징역을 살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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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fake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인간의 이미지를 합성하여 성 착취물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돈을 받고, 또는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내는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우선 Deepfake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경우 기존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에서 새로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벌'에서는 7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영리 목적인 경우 3년 이상 유기 징역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여성 레깅스

 

 

또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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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소지 시청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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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딥페이크 가짜 이미지 영상 성 착취물을 가지고 있다면 또는 시청을 했다면 최대 징역 3년까지 가능합니다. 상당히 무서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은 지워도 포렌식으로 찾을 수 있어 처벌할 수 있지만 시청한 경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조항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을 하려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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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은 잡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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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성 착취물을 시청한 경우 경찰이 잡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우선 인력도 없고, 아이피 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한 한계입니다. 그러니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시청했다고 해서 처벌도 어렵고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한다고 할까요? 아마도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상상조차 하지 말라는 강제 조항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처벌도 가능하지 않으면서 이런 고압적인 법을 개정한 이유는 꿈도 꾸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 또는 제작 반포 등은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시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시청한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불법적 강제 수사가 있지는 않을까 의심이 됩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여성 수영복

 

 

즉 시청한 것만 가지고 처벌을 운운하는 것이 경각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혹여나 강압적인 수사와 입맛에 맞는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샅샅이 뒤져서 범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는 찬성하지만 시청한 사람들까지 인권을 유린하면서 조사나 수사하는 행위에는 의구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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