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 아청법 처벌 형량 시청 소지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으로 유포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였다면 아청법 처벌을 받습니다. 시청 단순 소지 저장만으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피해자 대상이 여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 1학년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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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반 여성은 물론이고, 성인이 아닌 여중생, 여고생 그리고 대학교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허위 불법 딥페이크 사진 영상을 무차별적으로 올리고, 또 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성희롱은 물론이고 성적인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SNS을 사용하고 있는 여성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불법 음란물을 합성 유포 반포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여성이 늘어나고 있고,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금전적 피해까지 다각적으로 범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아청법 범죄 여학생

 

 

최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텔레그램 겹지인방 이름으로 여성의 정보를 공유하고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성희롱이 급격히 늘어나 여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 딥페이크 제작, 유포, 시청, 소지 등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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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아청법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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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의 처벌을 보겠습니다. 허위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 음란물을 가지고 이득을 얻었다면 즉 영리 목적이었다면 7년 이하 징역입니다. 단 벌금형은 없고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서 음란물 제작자와 유포 등 관련자가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범죄를 계속 진행했다면 운영자는 최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대상이 미성년자 딥페이크인 경우 처벌은 더 강해집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아청법(아동청소년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 여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이 안된 대학생 등의 음란물 사진을 시청 또는 소지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합니다. 일반 여성의 경우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은 소지 시청만으로는 아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경우는 처벌이 더 강해집니다.

 

아청법을 적용하면 음란물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당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처벌 형량도 모르고 마구잡이고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유포하고 또 성희롱하고 협박까지 해서 금전적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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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수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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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성행하고 있는 딥페이크 사진 영상은 대부분 텔레그램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은 수사가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 텔레그램은 개인 보안과 익명성이 가장 뛰어난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 때문에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플랫폼 회사의 협조가 없으면 수사가 어렵습니다.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텔레그램을 보지 않으면 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 텔레그램은 전혀 수사의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캡처 사진으로 범죄를 수사하지만 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다 대부분 익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대화방 운영자나 범죄를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수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경찰은 수사가 어려워 수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생겼습니다. 실제로 서울대나 인하대의 경우도 피해자 여성이 신고했지만 수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고 범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최고경영자가 프랑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런 익명의 범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결국 서버가 있는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수사 협조를 하지 않으면 텔레그램에서의 범죄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텔레그램 접속을 차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진 영상 여고생

 

 

미성년자 딥페이크 아청법 처벌 형량은 강하지만 수사가 어렵고, 운영자나 다른 참여자 그리고 시청, 소지, 구입, 저장 등을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와 경찰 검찰 등이 더 다각적으로 범죄자 소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어린 여학생들의 정신적 물질적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을 차단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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