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연인 성관계 준강간죄 형량 처벌 동의 없으면

잠든 연인 성관계 동의 없었다면 준강간죄 혐의  기소 그러나 피해 여성이 항거 불능 상태 즉 만취 상태 이거나 잠든 상태 또는 약물 등의 이유로 거부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연인이 원치 않았던 성관계를 가졌다고 고소하면 준강간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든 연인 성관계 준강간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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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연인이라고 해도 잠자고 있는 연인을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죄가 성립이 되고, 또는 심신상실 즉 만취 상태이거나 깊이 잠든 상태 또는 약물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면 준강간죄가 성립이 됩니다. 물론 동의 없으면 처벌이 되고, 형량은 유죄가 확정되면 유기징역 3년 이상입니다. 이는 강간죄와 준강간죄 모두 동일합니다. 준강간죄라고 해서 형량이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잠든 연인 성관계 사례 

 

잠을 자고 있던 전 연인과 관계를 가진 남성이 기소되었습니다. 남성 A 씨는 전 연인이 자신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몸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잠시 지내고 싶다고 했고, 대신 건강이 좋지 않으니 관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승낙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연인은 남성 A 씨에 머물렀습니다.

 

잠든 여인 침대

 

그런데 남성 A 씨가 자고 있는 전 연인과 성관계를 가졌고, 또 신체를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카메라 소리에 깨어난 연인은 카메라 영상을 증거로 보관하고, 성폭행당했다는 심리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준강간치상으로 전 남자 친구 A를 기소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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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연인 성관계 가진 남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 여성은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진 것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고, 불법 카메라 촬영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검찰은 여성인 남성에 집에서 잠을 잤고, 특별히 성관계를 거부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다시 불복해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성관계와 촬영을 사전에 알았다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검찰은 남성 A 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남성의 성관계는 준강간죄는 인정되지 않았고, 불법 촬영 혐의만 인정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1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습니다. 

 

자고 있는 연인 성관계 준강간죄 처벌은 동의가 없다면 인정이 되지만 사실상 남자 친구 집에서 머물면서 아무리 깊게 잠들어도 성관계를 인식하지 못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즉 생각만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준강간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동의 없는 불법 촬영은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최근 2024년 4월 3일 준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남성 33세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3년 실형 선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핵심은 잠든 옛 여인을 성폭행하였고, 촬영까지 하였습니다.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기존에 검찰이 옛 연인이라는 것과 잠든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하였으나, 피해 여성이 재정 신청을 하여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즉 피해 여성이 거부할 수 없었던 상태였고, 또 카메라 촬영까지 하여 심리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연인 성관계 동영상 유출 처벌

 

결국 잠든 연인과 성관계를 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암묵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보였고, 거부했다면 강간죄가 성립이 되고, 술에 취했거나 너무 깊이 잠들어 성관계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는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여성이 거절하면 강간죄, 준강간죄가 성립이 됩니다. 남성들은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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