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스마트폰 보면 비밀침해죄 형사처벌 대상

허락받지 않고 잠긴 애인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풀고 보았다면 비밀침해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사 연인이 비밀번호를 알여줬다고 해도 그 범위가 개인적인 사생활 범위까지 들여다보았다면 명백한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귀는 연인의 스마트폰은 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

사귀던 여자친구 A 씨는 남자친구 B 씨의 스마트폰 잠김 비밀번호를 풀고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들의 정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연락처와 동영상을 본 혐의로 남자친구 B 씨가 소송을 하였고, 검찰은 형법상 비밀침해죄로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여자친구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여자친구 A 씨를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여기서 선고유예란 벌금을 선고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이 면소가 됩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 동안 또 다른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이 판결을 받으면 유예된 선고가 적용됩니다.

 

결국 여자 친구 A 씨는 남자친구의 여자관계와 여자의 연락처 그리고 동영상을 본 혐의로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여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비밀침해죄 형사처벌

---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우편물까지 남의 개인 정보를 허락 없이 들여다보았다면 이는 비밀침해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편지개봉죄 남의 우편물 개봉하면 전과자 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스마트폰을 몰래 비밀번호를 풀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남자친구의 개인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는 것은 범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자친구 A 씨는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알여주었기 때문에 몰래 허락 없이 보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해도 간단한 문자 메시지, 카톡 내용 등을 볼 수 있지, 개인 사생활과 같은 옛 여자친구 연락처나 동영상까지 보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비밀침해죄로 형사처벌을 한 것입니다. 

 

스마트폰 문자 열람

 

정리하면 애인의 스마트폰을 몰래 또는 비밀번호를 알았다고 해도 지나친 개인정보를 들여다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보았다고 해도 이를 문제 삼거나 본 것을 상대가 인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인의 스마트폰은 보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설사 굳이 보고 싶다면 동의 하에 같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놓고 내린 핸드폰 타인이 가져가면 처벌 수위 또는 보상금

스마트폰 체온 측정 피버폰 앱 개발 놀라운 정확도

2024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보안 장점 단점

스마트폰 안구건조증 각막염 예방 방법

불면증 앱 치료 허가 건보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