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검사는 면제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추가로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부가세 면제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그동안 강아지 고양이를 비롯하여 애완동물의 병원비 걱정이 많았는데 조금은 반려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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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반려인이 15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로 인해 애완동물 진료비가 평균 월 15만 원 이상입니다. 반려인들의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가세 면제 항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면제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농림축산부가 진료항목 연구 용역을 마치고 단계별로 올해 2024년 중에 시행령으로 진료 항목별로 부가세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가세 면제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검사 등이 있습니다. 각 병원마다 다른 질병이름과 진료항목을 통일하는 표준화 작업을 먼저 하고, 지난해 10개, 올해 50개, 내년에 40개를 완료하고 2024년 초에 법 개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내년까지 진료명 100개 항목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부가세 면제 진료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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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년까지 진료항목을 표준화하여 100여 개 정도를 부가세 면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외이염, 아토피성피부염, 중성화 수술을 먼저 시행하고, 올해 추가되는 50개와 내년에 40개 항목을 더해서 100여 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반려동물의 표준화 항목 이외에 일반적인 진료비와 입원비 등도 부가세 면제 항목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반려인들의 진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밝게 반려인과 같이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외에서 건강하게 밝게 뛰어노는 강아지

 

취약계층 반려인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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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 무료 진료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이 애완동물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게 무료 필수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애완동물의 복지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추가로 강원도 강릉시는 취약계층에 애완동물 진료비를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증명 서류와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과천시도 취약계층 애완동물 진료비 지원을 합니다. 1마리당 총비용의 80% 최대한도 16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반려인의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 상식으로는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비용이 상당합니다. 또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일반가정에서도 키우기가 벅찬 상태인데, 취약계층이 자기 먹고살기도 힘든데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조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거기다 진료비까지 지원하는 것이 맞는 동물 복지 정책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취약계층이라고 애완동물을 키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안되는데 동물복지 생각하면서 키울 리 만무합니다. 반드시 키워야 하는 이유(질병에 도움이 되거나 안내견)가 있다면 몰라도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취약계층의 애완동물 양육은 사실상 찬성하지 않습니다.  버려지는 애완동물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취약계층에게는 생계지원이 우선이지 애완동물 지원이 우선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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