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사용 어려워 단점

정부가 오는 1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을 연장하는 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규모 기업들은 사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부부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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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번 시행령에는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도 늘었지만 급여도 늘었습니다. 기존 월 150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최대 12개월을 모두 사용하면 기존 2300만 원에서,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 6+5를 사용하면 개정된 법에서는 총 5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육아휴직 아기 돌잔치 생일

 

 

육아휴직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즉 8세 이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대체인력 한부모 중소기업 단점

 

만약 한 부모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으로 총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분할은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그럼 4번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4번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기존 90일 이내 청구에서 120일 이내 사용으로 변경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자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가 되고, 최대 3년을 사용할 수 있고, 최소 1개월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체로 이번 시행령에서는 폭이 넓어지고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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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이미 있었지만 여전히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 직업들은 회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경우도 있고, 복귀 이후 불이익이 적은 편입니다. 또 인원이 많다 보니 대체 인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회사는 사실상 그림의 떡입니다. 사용하기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비용이 들어,  육아휴직 사용 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대기업 70% 이상, 중소기업 30% 이하입니다. 여기다 10인 이하 기업은 거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뚜렷한 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돌보는 아빠

 

 

2025년 9급 공무원 초봉 월급 정근 수당 육아휴직 경력 자기개발 휴직

 

육아휴직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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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승진 및 경력 단절 우려가 있습니다.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승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은 육하휴직 후 퇴사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급여가 통상임금의 60% 정도라 아이를 키우기에 부족한 생활비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부모 가정이나 대출이 많은 가정은 언감생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려들과 상관과 부하직원들의 눈초리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조직문화가 아직 육아휴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복귀 후 업무 배제나 부서 이동으로 고초를 당합니다.

 

하물며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을 거의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대체인력은 물론이고 경제적 부담도 매우 큽니다. 사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입니다. 

 

 

엄마 아빠 아들 딸 가족 사진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제도의 폭이 넓어졌지만 실상은 사용하는 부류는 따로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일부 특수 계층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보다 훨씬 많은 종사원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면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빚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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