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수도권 대학 출신 95.3% 문제 없나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수도권 대학 출신이 95.33%를 차지하였습니다. 물론 2023학년도입니다. 최근 5년간 기록을 보아도 95%가 넘습니다. 연세대 로스쿨 역시 수도권 출신 대학 95%가 넘었고, 고려대는 94%를 차지하였습니다. 또 전국 로스쿨 신입생에 90%는 수도권 대학 출신입니다. 지방대 출신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출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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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SKY대학 로스쿨 신입생에 95%는 수도권 대학 출신입니다. 심지어 전국 로스쿨 신입생 출신 역시 81%가 수도권 대학 출신입니다. 로스쿨을 가려면 결국 수도권 대학에 진학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2023학년도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을 보면 지방 대학 출신은 7명에 불과하고, 그 지방 대학도 경찰대 3명, 한국과학기술원 4명입니다. 지방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립대가 이 정도이면 나머지 사립대의 형편은 볼 게 없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출신대학교 현황

 

 

 

전국 로스쿨 신입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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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체 로스쿨 25개 대학에서 11개는 지방 소재 로스쿨입니다. 하지만 전체 평균 81%는 수도권 출신 학생입니다. 특히 경북대는 2023학년도 신입생에 94%가 수도권 출신 학생입니다. 지방 로스쿨조차 수도권 학생이 점령하였습니다. 

 

연세대 로스쿨은 경찰대 5명, 카이스트 1명 총 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학생입니다. 고려대는 충남대 1명, 포항공대 1명, 카이스트 6명 총 8명을 제외하고 모두 수도권 대학 출신입니다. 

 

또 지방 로스쿨 신입생도 수도권 출신 학생이 81%가 넘습니다. 사실상 로스쿨은 수도권 대학이 장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로스쿨 신입생 수도권 대학 출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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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률 전문가는 성적이 좋은 학생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럼 당연히 성적이 좋은 상위권 대학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국 성적순으로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은 물론 아니지만 수도권 지역 출신이 장악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지방에도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일꾼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스템은 모두 서울이나 수도권 집중 현상입니다. 

 

지방에 좋은 성적은 가진 학생들도 모두 수도권으로 상경합니다. 이들이 의사가 되어도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가 되어도 다시 지방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 지방의 발전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지방에도 의사가 필요하고 법률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 쏠림현상으로 더 이상 인재들이 지방을 가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성적이 좋은 순으로 법학대학원 로스쿨을 가야 하지만 지방이나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방 대학 출신의 학생도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지역인재전형처럼 로스쿨도 지역인재비율을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라져 가는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수도권 출신 95%, 연세대 고려대 각각 95%, 94%는 사실 매우 극단적인 조사 결과입니다. 예전에는 고졸도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계층 사다리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싼 등록금 로스쿨도 나아야 하지만 대학을 나오지 않고는 로스쿨에 들어갈 수 없고, 대학을 나와도 지방대학이면 더더욱 입학할 수 없습니다. 

 

법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외 계층이나 서민 그리고 약자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공정한 법과 평등이 지켜지려면 지방은 물론이고 취약계층이나 서민 출신들이 로스쿨을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사회 약자의 정의를 위해서는 약자들을 대변하는 부류들이 법률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법률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수도권 출신 대학 비율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수치입니다. 수도권 로스쿨 법률대학원은 지역 인재 전형을 도입하여 수도권이 아닌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균형 잡힌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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