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가 2023년 대학등록금 인상을 포기했습니다. 당초 인상이 예상되었으나,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결론과 학생들의 반발과 교수와 교직원의 반대로 반값등록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모두가 등록금 인상을 반대한다
우선 차기 총장 후보 7명이 모두 반대합니다. 물론 현 서총장이 최종 결정을 하지만, 차기 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립대는 원래 예산안이 577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100억 원을 삭감한 477억 원으로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유는 전 박원순 시장의 반값등록금 정책이 대학의 경쟁률을 떨어뜨리고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억 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립대는 QS가 선정하는 세계대학 순위가 500위에서 800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기 총장 후보들도 반대하지만 교수와 교직원들도 반대가 심합니다. 거기다 학생들이 서울시를 향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차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반값등록금 유지가 오히려 이익
예산 삭감으로 서울시립대는 등록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은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 1.5배 인상이 가능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물가상승률 2.7%에서 1.5배인 4.05%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수입이 8억 원 정도입니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해 국가장학금 2형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18억 원 정도입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고도 10억 원을 손해 보는 격이 됩니다.
특히 국가장학금 2형은 1형과 달리 대학으로 지원하고, 대학이 자유롭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장학금을 포기하는 것이 단순히 10억을 포기하는 것 이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인 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예산 100억 원은 삭감되었고, 대학 등록금도 동결했으니, 부족한 재정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긴축재정입니다. 그러면 학교 시설 투자부터 줄이게 되고, 연구비나 학생 지원 서비스가 대폭으로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생들은 학생들 수업의 차질이 없게 지원과 서비스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 측이 예전처럼 학생과 교수의 연구비나 서비스 지원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국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서울시 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 운동을 계속해야 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학교 운영도 해야 합니다. 차기 총장이 이 어려운 과제를 잘 극복하고, 다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서울시립대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폐지 부작용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립대 지원금을 대폭 삭제하면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지원금으로 대학을 운영했지만, 이제는 등록금을 타대학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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