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도 쉬지 못하는 프리랜스 일용직 특수고용직 그리고 1인 소상공인 등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2022년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5천 명 정도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홍보가 시급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서비스란
생계형 노동자 그리고 1인 사업자 등은 아파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큰 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를 지원합니다. 1일 89,250원 연 최대 1,249,500원(14일)을 지원합니다. 다만 성형이나 미용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대상입니다.
- 근로활동, 개인사업 유지 - 병원 치료 90일 이전에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 소득조건 - 신청인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207만 원 이하, 4인가구 540만 원 이하
- 재산조건 - 가구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
- 다만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중복 제외
- 미용, 성형, 요양 등 지원 제외
지원금액
- 지원일수 - 연 최대 14일
- 지원금액 - 1일 89,250원, 14일 최대 1,249,500원
- 신청기간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건강검진 기준 180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동주민센터 신청 (온라인 신청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기존에는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프면 쉬고 치료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건강 걱정 없이, 오래 동안 건강하게 가족들과 근로를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서비스가 생각보다 지원이 적은데,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면 목숨 걸고 일하지 말고, 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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