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대상자 일당 46180원 시범사업 확대

아프면 쉬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대상자는 축소되었고, 일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46180원을 받습니다. 다행인 것은 대기 기간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 등 4곳이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상병수당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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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어야 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 부담으로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있어, 마음 놓고 쉴 수 있게 정부에서 상병수당을 지원합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오히려 근무 능력이 떨어지고 생계가 위협받고 그러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와 자영업자 등입니다. 가구 재산은 7억 원 이하 그리고 소득 하위 50%만 2단계 사업 대상입니다. 또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이거나 시범사업 내 회사가 있는 곳만 가능합니다. 

 

1단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6개에서 2단계  경기 용인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곳이 추가되어 총 10곳입니다.

 

상병수당 일당 46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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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1,2 모형에 해당하면 최저임금의 60% 하루 46180원이 지급됩니다. 모형 1은 근로활동불가로 대기기간 7일, 최대 120일 보장합니다. 모형 2는 의료이용일수로 대기기간은 3일 최대 90일 보장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모형 1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요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배기사가 물건을 들고 계단에서 넘어서 골절상을 받은 경우,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수당이 지급됩니다. 진단서 발급하고 의료기관 인증받으면 공단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최대 120일 지급받습니다.

 

모형 2는 병원에 입원한 일수입니다. 대기기간은 3일입니다. 입원일수와 진료일 수에 대해 모두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인이 대상포진으로 3일 이상 입원하고 퇴원 후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최대 90일 지원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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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모형 2 신청방법이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비슷합니다. 

1.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

2. 사업장 근로중단확인서 발급

3. 건강보험공단 또는 누리집 방문 신청서 작성, 진단서,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4. 자격 심사 후 급여 지급

 

상병수당 신청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쉬운 점은 시범사업 2단계부터 상병수당 대상자가 소득 하위 50%만 해당됩니다. 1단계에서는 중위소득 120% 이하와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아마 더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취약계층이 수당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60% 일당 46180원만 지원합니다. 대상을 줄이고 금액은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축소한 것과 같습니다. 대기기간을 줄이고 시범사업이 늘었지만 여전히 근로자가 다치면 쉬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상병수당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최저임금 70%로 올리고, 지급일은 180일 정도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아파도 마음 놓고 치료받고 쉴 수 있습니다. 정책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근로자를 배려하면 좋겠습니다. 

 

상병수당 2단계 소득하위 50% 일당 4618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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