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1주택자 대환 대출 집값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조건이 확정되었습니다. 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작합니다. 또 유주택자 즉 1 주택자 대출자도 최저 금리 1.6%를 대환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조건이 좋아 소득이 높은 가정에게는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집값 상승을 부양하는 부정적 시각도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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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출생아부터 적용을 하고, 신청일 1월 29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정 또는 1 주택자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 조건은 1.6%로 5년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0.2% 더 줄어들고, 5년간 연장이 됩니다. 그럼 최대 1.2% 저금리에 15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시한 대출 조건을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공 조건 다자녀 특공 부부 합산 소득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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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조건 및 자산 조건, 대상 주택, 대출한도, 금리 그리고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2024년 1월 29일 기준으로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가정, 하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무주택자와 1 주택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입양아는 2살 이하, 혼인 신고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태아 즉 임신 중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득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 자산 조건 -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 대상 주택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 (읍, 면 100 ㎡) 이하입니다.
•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DSR 적용하지 않고, LTV 70%, DTI 60%, 생애최초 80%를 적용합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적용합니다. 
• 금리 조건 - 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합니다. 1.6%로 시작합니다. 다만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1.6 ~ 2.7% 적용하고, 연소득 8500만 원 초과는 2.7 ~ 3.3% 적용합니다. 다만 특례금리 기간이 끝나면 금리 조건이 달라집니다. 이 점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0.55% 가산이 됩니다. 연소득 8500만 원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이자입니다. 월별금리에서 가중평균금리 또는 가계대출금리 중 낮은 값을 적용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대 금리 - 기존 1.6%에서 우대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 자녀가 있으면 0.1%, 추가 출산을 하면 0.2% 줄어듭니다. 그래서 최대 15년간 1.2%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환 대출 - 1 주택자 유주택자도 금리 1.6%로 대출을 대환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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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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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소득이 높은 가정의 경우 아이를 낳으면 저금리도 최대 5억 원을 빌려 주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좋은 조건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9억 원의 집을 5억 대출을 받아 연 1.2% 금리를 적용하면 한 달 이자는 50만 원입니다.

 

물론 나중에 원금까지 갚으면 그 부담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거기다 특례기간이 끝나면 금리는 올라갑니다. 기본 특례기간은 5년입니다. 만약 30년 장기 대출을 받으면 25년은 시중 은행 금리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9억 원 하는 집값이 7억 원 또는 6억 원으로 하락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이자가 낮아도 집값 하락으로 얻을 이익이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정부는 저금리를 무기로 집값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계속 젊은 청년들에게 영끌, 빚투로 집을 사라고 강요합니다. 

 

특례대출 금리 조건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내년 1월 29일에 시행하는 시점에서 대출을 받지 마시고, 집값이 하락하고, 최대 2년 이내까지 기다렸다가 집을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금리도 저렴하고, 집값도 하락하여,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장 출생아 2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더 좋은 방법은 특례대출 27조 예산으로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야 저출산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주택 가격 9억 원은 아무리 저금리라도 웬만한 소득으로는 언감생심입니다. 차라리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조건을 낮추지 말고, 그 예산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주세요. 그럼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짜 저출산 정책이라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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