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육아휴직 18개월 연장 영아기 특례 기간 임금 100%

유급 육아휴직 18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경력 단절 불안을 없애고 편안하게 아이를 볼 수 있도록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늘렸습니다. 단 엄마 아빠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영아기 특례 기간에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유급 육아휴직 18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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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가장 적었고, 또 OECD 꼴찌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엄마 아빠 유급 육아휴직을 당초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다만 엄마 아빠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6개월이 연장이 됩니다. 

 

또 영아기 특례 기간도 늘렸습니다.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습니다. 이 특례 기간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또 영아기 연령도 늘렸습니다. 기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렸습니다. 급여 상한액도 최대 450만 원까지 상향하였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다

 

 

유급 육아휴직 연장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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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저출산 대책입니다. 특히 여성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경력 단절이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두고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이 70%가 넘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늘렸습니다.

 

육아휴직 연장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아이 낳는 것이 불이익이라는 시선을 없애기 위해 금전적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기타 저출산 대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저출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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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모급여가 늘었습니다.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둘째 아이 출산에 첫 만남 이용권 3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무엇 보다 아이를 낳으면 특공 혜택을 받습니다. 또 대출 이자도 1%로 낮추고, 소득 요건도 거의 폐지되었습니다. 부부 합산 연간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까지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대출 한도도 5억 원으로 상향하였고, 특례금리 적용도 15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위한 수많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2023년 출산율이 여전히 줄고 있습니다. 즉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라, 아이를 낳을 생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아이 낳고 싶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저출산 대책입니다. 

 

유급 육아휴직 18개월 연장이 나름 의미가 있지만 실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크게 영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도 복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는 저출산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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