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일반전형 확대 이유는 사회통합전형 미달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일반전형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합전형 미달로 인한 인원 50%를 일반전형으로 뽑을 수 있어, 마치 정원이 확대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립형 사립고, 외고, 국제고는 서민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고등학교입니다.
자사고 일반전형 확대
서울의 자립형 사립고 일반전형이 확대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사회통합전형 미달이 발생할 경우 미달 정원의 50%는 일반전형에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전국에 자립형 사립고, 외고, 국제고 모두 해당이 됩니다.
서울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미달 인원이 800명 정도입니다. 여기서 400명을 일반전형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외고는 미달 인원이 100명으로 50명 정도 일반전형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450명 정도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173명이 미달이고, 587명을 일반전형으로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울 자립형 사립고 외고의 사회통합전형 미달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자립형 사립고 미달은 총 801명으로 전체 정원의 61.8%가 미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미달이 나는 것일까요? 참고로 세화고 미달 비율 83%, 휘문고 82%, 보인고 87%, 현대고 81%, 중동고 79%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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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전형 미달 이유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는 사회통합전형이 있습니다. 이는 기회균등전형, 사회다양성전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기회균등전형은 주로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됩니다. 즉 소득이 적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원하면 100%로 합격입니다.
사회다양성전형은 다문화 가족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자녀, 도서 벽지 중학교 졸업자, 소년 소녀 가장, 조손가족 자녀, 장애인, 순직 군경 소방관 교원 공무원 자녀 등이 대상입니다. 이들 역시 지원만 하면 거의 합격입니다. 그런데 왜 지원을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입학을 해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등록금이나 수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학비가 비싼 곳은 3000만 원이 넘고, 전국 평균은 연간 1200만 원이며, 서울 지역 자립형 사립고 평균은 900만 원입니다. 이를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가족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즉 사회통합전형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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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학비 순위 부담금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비싼 자립형 사립고는 최고 3천만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고와 비교하면 18.5배 높습니다. 문제는 학비 부담금은 물론이고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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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전형 미달 해결 방법
앞에서 설명했듯이 등록금을 비롯하여 교육 비용 때문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 학교가 이들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학비나 생활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통합전형 20%를 유지하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지원금은 받지만 이들 사회통합전형 지원 학생에게는 비용을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정부가 학교 지원금은 물론이고, 이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확대하거나 생활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결국 일반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것입니다.
서울 자사고 일반전형 확대 현상은 사회통합전형 미달에서 오는 불균형적인 편법에 불과합니다. 이럴 거면 사회통합전형을 줄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의 서열화는 더 심화되고, 서민층은 더 교육에 기회가 사라집니다. 설마 이런 상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사회통합전형 지원자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균등한 교육이 우리 사회의 큰 시너지이고 장점이 될 것입니다. 가난한 학생도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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