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는 로또복권을 사지 못합니다. 이유는 카드 자체가 사행성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복권 판매점에 카드 단말기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못하기도 하고, 체크카드용으로 따로 단말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체크카드는 현금이다
신용카드와 다르게 체크카드는 현금처럼 쓰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깐 은행 계좌에 잔고가 없으면 쓸 수 없는 카드입니다. 마치 현금처럼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로또복권은 현금으로만 살 수 있으니, 당연히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는 로또복권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살 수 없는 이유
우선 복권은 무조건 현금으로 사야 합니다. 우리나라 복권기금법에 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해서는 안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판매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판매점은 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과태료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깐 복권 판매점은 카드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복권에는 사행성 조장을 막는 법이 있습니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상거래인 신용카드는 무분별하게 복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즉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카드는 복권을 살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해 1인당 1회 판매액이 최대 10만 원이고, 청소년은 판매불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크카드는 현금처럼 사용하는데, 현금이 아닌가요?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체크카드는 현금처럼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처럼 45일 이후에 결제하는 외상거래가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복권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체크카드 복권 구매 못하는 이유
물론 체크카드는 현금처럼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과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느낌이 다릅니다. 역시 무문 별하게 복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잔액이 충분하다면 현실적 지출을 느끼지 못하고 구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권판매점에는 카드단말기가 있지만, 이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체크카드용 단말기를 따로 기술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권을 판매하기 위해서 일부러 단말기를 만들 필요가 없고, 실용적 가치도 없습니다. 오로지 복권 판매를 위해 단말기를 만들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깐 체크카드로 복권을 구매를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바뀐다
지금은 법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사용이 어렵지만, 앞으로 현금 사용이 점점 줄어든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로또복권을 사려고 현금을 일부러 ATM에서 뽑거나 현금을 미리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21년 우리나라 국민이 현금을 사용하는 비율이 21%입니다. 만약 10% 이하로 떨어진다면, 아마도 복권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복권기금에 문제가 생기고, 운영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결국 복권도 카드로 사는 날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수년 안에는 카드로 로또복권을 사는 날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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