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휴대폰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만 가능했습니다. 또 실물 신분증의 위조 변조 우려와 보안상의 문제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은행,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 모바일 신분증
기존에는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방식으로 확인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조 변조 우려 : 실물 신분증의 위조나 변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대리 제시 가능성 : 타인이 신분증을 대리 제시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통과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 보안상 한계 : 이로 인해 통신 서비스 부정 가입 및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번에 확대 적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 수단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 명의도용 및 대포폰 개통 차단 :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본인만이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증 위조 변조뿐만 아니라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 가입 문제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간편한 보인 확인 : 실물 신분증 없이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통신사 유통점에서 간편하게 본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완 강화 : 모바일 신분증을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정보의 위변조나 유출 위험을 줄여 보안성이 강화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특정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등 개인 정보 보호에 더욱 유리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설치 및 사용처
모바일 신분증을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모바일 신분증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개통 :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폰 신규 가입, 번호 이동, 명의 변경 시 본인 확인 절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도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존 사용처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편의점, 은행 등 다양한 곳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이번 적용 범위 확대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역시 활용처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신사별 도입 일정
SK텔레콤과 KT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LG유플러스는 2025년 7월 30일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알뜰폰(MVNO) 사업자는 2025년 하반기부터 사업자별 시스템 연동 상황과 준비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휴대폰 개통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분실 위험이나 위조변조 위험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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