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교육비 26조원 해결 방법

2022년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 지출이 26조 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 1인당 평균 52만 원입니다. 고1이 월 70만 6천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대학 입시경쟁을 해소하지 않으면 사교육비는 계속 오를 것이고 저출산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2022년 사교육비 26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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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초중고 1인당 사교육비는 41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교육 참여자만 고려하면 평균 1인당 52만 원입니다. 2022년 총지출액이 26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보다 학령인구가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23조 4천억 원에서 10.8% 증가하였습니다. 

 

사교육 참여 학생만 보면, 초등학생 43만 7천 원, 중학생 57만 5천 원, 고등학생 69만 7천 원입니다. 특히 고1 학생이 70만 6천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사교육비

 

사교육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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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대학 입시 경쟁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선행을 비롯한 사교육이 강풍처럼 불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수를 줄이고, 학교 선생들의 역할을 강화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대학의 입시 경쟁 때문입니다. 

 

특히 대학의 서열화와 좋은 대학 출신의 좋은 직장과 연봉의 차이가 사교육 열풍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인맥도 쌓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많은 연봉도 받고, 진급도 빨라지는 사회적 현상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방대학을 나온 학생이 대기업에 들어가기 어렵고, 들어가도 출신 학교에 따라 학연 등으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진급에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학연 문화를 없애야 합니다. 능력위주로 선발하고 실력위주로 성과급을 주고, 진급을 시켜주는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는 입시경쟁을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럼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저출산이 원인이 됩니다. 부모의 재산에 따라 자녀의 학력이 결정되는 시대에 중산층 이하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양육하고 싶은 마음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사교육비 해결 방법

 

2022년 사교육비 사상 최고 26조 원입니다. 이외로 해결방법은 단순합니다. 대학입시경쟁을 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서열을 없애고, 출시가 아닌 능력으로 인재를 선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만큼 연봉을 줘야, 기회가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됩니다. 또 나아가 청소부가 대기업 직원만큼 월급을 받고, 제조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사무직 노동자와 같은 월급을 받는다면 누가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대학은 공부하고 싶은 사람, 연구하고 싶은 사람, 박사가 되고 전문가가 되고 싶은 사람만 가면 됩니다. 단순히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대학을 가는 구조를 철폐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 노동을 하고 열정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연봉을 주면 해결됩니다. 단순히 학력이 결코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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