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 저출산 해결방법

우리나라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1.59명) 절반이면서 10년째 꼴찌입니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24만 9천 명이고, 사망자는 37만 2800명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워킹맘 부담과 사교육 그리고 집값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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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0.81명이었지만 0.03% 떨어진 0.78명이 지난해 출산율입니다. 정부는 16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280조 원 예산을 썼지만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생아수는 20년 전보다 절반이고, 엄마의 평균 나이는 33세로 높아졌습니다. 갈수록 줄어주는 혼인을 감안하면 202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61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인구절벽이 오는 시기는 점점 더 빨리질 수 있습니다.

 

연도별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저출산 원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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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예산으로 16년간 280조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여성들의 워킹맘 부담이 가장 크고, 아이들 키우는 비용 특히 사교육비가 부담이 되고, 또 월급대비 월등히 높은 집값이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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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이를 낳으면 부모급여를 비롯하여 출산축하금 그리고 아동수당까지 주고 있지만 이는 해결 방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이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조족지혈입니다. 부모가 가장 힘든 것은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가 평균 3억 원이 넘습니다. 거기다 서울의 집값은 평균 6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깐 아이 1명 키우는 비용과 집값을 계산하면 적어도 9억 원이 필요합니다. 거기다 매달 생활비까지 계산하면 아이를 키울 염두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방과 후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되어야 합니다(전체 아이가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비용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 키우는 사교육비를 줄여줘야 합니다. 거기다 집값을 많이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 키우면서 가족과 즐기면서 받은 월급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여력이 되어야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아이도 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법은 어린이집, 방과 후 돌봄 확대, 공교육 강화와 등록금 면제 또는 절반을 지원하고, 집값 장기 임대를 비롯하여 3~4억대 집 공급하고, 서민들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는 것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양육수당 5천만원 전라남도 강진군

육아휴직 중소기업 월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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