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강진군이 아이를 낳으면 양육수당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체 지자체중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양육수당은 저출산으로 사라지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군 양육수당 5천만원
전라남도 강진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아이가 출산을 하면 만 6세까지 월 60만 원 84개월을 지원합니다. 총금액은 5천40만 원입니다.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가정의 아이 수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10명을 낳으면 10명 전부 다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가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양육수당 대상자가 됩니다. 전입을 할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도 가능합니다. 2023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도 보호자가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6개월 경과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양육수당 5천만 원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이 소멸되는 위기에 있는 지방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곧 위기로 다가올 지방소멸에 대한 지자체는 물론이고 정부 그리고 정치인들이 심각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지방소멸은 곧 국가경쟁력 소멸입니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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