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출산지원금 200만원 지원

2023년 내년부터 정부가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시행합니다. 강남구는 부모급여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으면 출산지원금 200만원을 내년부터 지원합니다. 아직 구의회 통과가 남았지만,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구 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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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원래 첫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양육지원금 30만 원을 지원했고,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넷째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첫째와 둘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와 넷째는 동일합니다. 파격적인 지원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다른 자치구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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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자치구도 출산지원금 비슷한 이름으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구, 성동, 광진, 용산, 구로, 강동 등이 정부의 첫 만남 이용권 외에 추가로 출산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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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모급여로 연 840만 원 지급하고, 자치구가 출산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깐 대충 첫 아이를 낳으면 2023년에는 120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다자녀인 경우는 이보다 더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1명입니다. 이는 지난 정부가 지원을 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 구조 문제 때문입니다. 

 

강남구 출산지원금을 비롯하여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들은 저출산 문제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이의 사교육비 그리고 아파트 가격입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사교육 시장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은 조금 하향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집값이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드는 양육비용이 줄어야 합니다. 사교육비와 아파트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저출산을 계속될 것입니다. 문제는 출산지원금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가 문제입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선별지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