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늘지 않았던 의대 정원이 2025학년도 351명 이상 확대 할 것으로 보입니다. 500명 이상도 논의 중입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찬성이지만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현실적을 늘리지 않으면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인원만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대 정원 351명 이상 확대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351명 이상 늘리기로 의사협의와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물론 의사협회는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의대 정원이 늘어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정원 확대는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과 지역의료 인력 확충이 핵심입니다. 대신 새로이 공공의대나 지방의대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에 의대를 추진 중인 지방대의 불만이 많습니다. 지방의대 신설은 바로 지역의료와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정답
결론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 의사 수는 1000명 2.5명에 불과합니다. OECD 3.7명에 한참 모자랍니다. 그래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통계 자료를 보면 서울은 1000명당 4.8명이고 세종시는 2.0명, 경북은 2.2명, 충북, 충남은 2.4명, 울산 2.5명, 경기 전남 경남 제주는 2.6명입니다. 지방의 경우는 서울의 절반입니다.
우선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 필수의료 지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수가나 근로시간 그리고 어려운 과정들이 비인기과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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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대 정원이 늘어나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인기과와 지방으로는 전공의들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의대 정원 확대 방법
핵심은 비인기과(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지원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의료 수가 조정과 전공의 근로시간과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의료의 경우는 지방의대를 활성화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지방의대를 신설하여 지방 의무 근무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사 필수의료 인력과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 351명 이상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무작장 정원만 늘리지 말고, 필요한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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