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혼자 사는 독거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월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작년에는 180만 원이었습니다. 22만 원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구도 323만 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도 32만 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노인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월소득인정액은 202만 원입니다. 단순히 근로소득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 저축,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정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초연금 월 32만 2000원을 받습니다.
달라진 월소득인정액
작년은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22만 원이 상향되어 202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물가상승도 있지만, 연금 생활자가 늘어 소득이 늘었고, 경제적 수준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의 질적 삶 향상을 위해 정부가 통 크게 인정액을 물가상승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달라지는 대상 조건
기초연금 도입한 2014년에는 435만명이 수급자였는데, 2023년 올해는 66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거기다 예산은 7조에서 22조로 무려 3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상자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월소득인정액을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였고, 근로소득 공제액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노인이 없도록 한 처사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올해 만 65세 이상이 노인은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 공단,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전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야 정확히 만 65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늦게 하여 한 달 치를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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