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2월 13일 월요일부터 의무휴업을 시작합니다.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 휴무는 사라졌고, 일요일 매출을 기대하는 재래시장이나 소형마켓은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이란
2013년 여야 합의로 대형마트 기업형 마트의 의무휴업을 월 2회 2,4주 일요일로 정했습니다. 이유는 재래시장과 소형마트의 피해를 막고, 일요일 활성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깐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휴무를 하면, 다른 마트에서 특히 골목시장이나 작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럼, 당연히 소상공인의 마트는 매출이 오르고 활성화가 됩니다. 물론 일요일에 한해서입니다.
대형마트 평일 휴업 피해
그런데 정부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휴무를 해도, 소상공인 재래시장이나 슈퍼마켓 등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럼, 정말 일요일 휴무가 다른 소상공인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시행 당시 2013년보다 매출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일요일에 시장이나 소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많습니다.
달라지는 대형마트 규제
일단 일요일 휴무에서 평일 휴무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미 대구시는 월요일 휴무를 확정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월요일 휴무가 유력합니다. 거기다 새벽배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대형마트는 근무시간 외는 영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배송이 허용이 안됩니다. 하지만 아번 규제를 풀면서 대형마트 새벽배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는 매출이 증대하고, 소비자는 일요일에 물품 구입이 편리해졌습니다. 일요일 휴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위협
대형마트 노동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요일에 쉬는 것과 월요일에 쉬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가족과 휴일을 보낼 수 있는 휴식권은 행복지수를 올려주고, 노동에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행복권을 정부가 강탈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반발은 당연합니다. 거기다 새벽배송으로 노동자가 장시간 근로시간에 노출되고, 건강을 위협합니다. 주간에 근무하는 것과 새벽에 근무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업무 강도입니다. 당연히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월요일 변경은 마트에게는 큰 매출을 올리는 기회가 되겠지만, 대형마트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고, 골목상권 마트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왜 자꾸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규제를 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민과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평일 전환 효과는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고, 새벽 시간 배송금지 규제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을 규제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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