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탄소감축을 위해 원전을 늘리고 노후 원전을 연장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기존보다 1~2년 감축되어 7년 후에는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을 멈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법은 고준위방폐장을 시급하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
기존에 2031년부터 시작으로 저장시설이 부족하게 되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K-택소노미 일환으로 원전을 더 가동하고 더 늘리게 되어 1~2년 단축되어 2030년부터 원전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장 빨리 저장시설이 차는 곳은 한빛 원전 2030년 입니다. 7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고준위방폐장 만드는데 7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매우 시급합니다
고준위폐기물 이란
핵원료를 쓰고 남은 폐기물을 말합니다. 주로 저준위 중준위 고중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주에 저준위 중준위 폐기물 저장 장소는 확보했지만 고준위폐기물 저장 장소는 확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는 고온에다 방사선 노출까지 있어, 자연상태로 돌아가는데 10만 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바닷속 깊은 곳에 저장하자는 말도 있고, 남극 밑에 저장하자, 우주로 날려버리자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환경오염에 취약합니다. 결국 땅속 500미터 지하에 저장하는 수 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부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단층을 피해야 하고, 대도시를 피해야 하고, 바다와 가까워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맞는 부지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해법은 무엇인가
방법은 빨리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고준위방폐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논의 과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둘러 고준위방폐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원전을 멈춰야 합니다. 그럼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전을 시작한 1978년 이후 아직도 방폐장을 선정하지 못한 이유는 분명 있습니다. 그만큼 부지 선정이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방폐장 부지는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찬성하면서 방폐장은 반대하는 모순적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 대란이 오기 전에 고준위방폐장을 서둘러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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