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7일 격리 의무 해제 풀린다

현재 코로나는 감염 2등급입니다. 그래서 확진자는 반드시 7일 격리 의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 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4등급으로 전환이 되면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실내마스크와 연계하여 내년 봄 이전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7일 격리 의무 해제

---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반드시 7일 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번 7차 겨울 대유행이 안정화되면, 코로나를 감염 4등급으로 낮추고, 격리의무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  격리 의무를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단속도 하지 않습니다. 격리가 필요하지만 단속이 없어, 유명무실한 의무입니다. 

 

물론 적발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드시 격리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정책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대유행 정점을 지나고 나서도 아니고, 지금 해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코로나 유행은 해마다 오는데 그때마다 격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감염병 4등급 의미

---

일단 격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진이 되면 치료비와 지원비는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7일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4등급이 독감 (인플루엔자)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 감시 활동을 하는 것과 백신 접종 권유가 전부입니다.

 

실내마스크와 함께 격리 해제

---

아마도 겨울 대유행이 지나고 빠르면 설날 전에, 늦어도 봄철 전에, 실내마스크와 코로나 7일 격리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독감처럼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병원이나 요양시설 그리고 대중교통은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마스크를 일정 정도 착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는 이제 풍토병입니다. 계절독감처럼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드코로나 집단감염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간혹 크게 아프거나, 기저질환자의 사망도 있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거리두기 방법으로는 코로나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서민경제를 지키면서 방역을 이어가는 정책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언제